경제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올해 3분기동안 부실기업 약 3만곳을 해산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기록이 없는 기업이다. 부실기업수는 작년 동기대비 31.81% 증가했다.
대만 현지 언론에서 지난 3분기 동안 해산기업 수치를 이용하여 경기가 악화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제부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부는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APG)’의 평가에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제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장기간 미영업중인 기업들을 해산함에 따라, 해산기업 수가 작년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에 따르면 해산기업수는 2016년 24,242곳, 2017년 24,943곳, 2018년 32,643곳이다. 올해 1월~9월에는 29,362곳으로, 작년 동기 22,276곳 대비 31.81% 증가했다.
대만 회사법 개정 이후, 회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대표 및 주요 주주 정보를 포함한 임원정보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업주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미영업회사를 해산했다. 경제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역시 해산기업 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부는 통계수치 분석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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