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로이터 통신과 CNN 등은 미 국무부가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USD 22억 (한화 약 2조 6천억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이하 DSCA)은 대만에 미 육군의 주력전차인 M1A2T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미사일 (휴대용 대공유도탄) 250기 등 전차 관련 거치 기관총, 탄약, 장갑차, 중장비 수송 차량의 판매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M1A2T 에이브럼스 탱크 등은 대만 주력 전차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지역적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무기 판매는 군 현대화와 신뢰할 만한 방위 능력 확보를 위한 대만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DSCA는 이번 무기 판매가 성사되더라도 대만 주변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고 미국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대만 간 군사 교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미국에 감사를 표했다. 1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정부가 약속을 계속 이행해 대만의 방어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차이 총통은 미 정부가 제공하는 방어용 무기는 대만의 국방력을 향상시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중이 무역 문제에선 일시 휴전했지만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수교 이래 40년 가까이 금기시됐던 행동들을 서슴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을 노골적으로 흔들었다. 지난해에는 미·중 수교 이후 중단됐던 미국과 대만 공직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부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시위대 편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에 이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조원대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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