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 관세 인하 내용
○ 15개 농수산식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해관수입세칙’ 일부 개정안이 7월 3일 대만 입법원(국회 격) 심의를 통과
- 개정안 상정 당시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호혜 원칙에 따라 관세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관세 인하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음.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원 심의 통과 후 통상 3~4주차에 총통부에서 법령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일차에 발효된다”고 설명
- 이 설명에 따르면 8월 초순경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인하 품목은 농수산물이 9개, 가공식품이 6개
- 15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개정 세율은 현행 세율 대비 절반 수준
- 재정부는 “관세 인하 품목 가운데 일부는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시장의 상품 다양성 제고에 유리하고 기업은 원료 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을 덧붙임
□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 및 대만의 가입 노력
○ CPTPP 11개 회원국과 대만의 연간 교역총액은 1,523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교역의 24.5% 비중을 차지
- 수출은 715억 달러로 21.3% 비중, 수입은 808억 달러로 28.2% 비중
- 이 가운데 일본은 대만의 3위 교역대상국이며 11개 국과의 교역총액 가운데 일본의 비중만 44%에 달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는 대만이 핵심 경제·외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남향정책의 대상국에 속하며 베트남은 중점 대상국 중 하나
- 11개 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와는 각각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
*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 2013.7.10. 체결, 2013.12.1. 발효
대만-싱가포르 경제파트너협정(ASTEP): 2013.11.7. 체결, 2014.4.19. 발효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CPTPP 가입 시 GDP가 최소 0.52%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 외에도 글로벌/지역 밸류체인 참여 기회 및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 개선 등과 같은 비계량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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