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국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연령에 도달하면 외국인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A : 회사법 제 128 조 제 2 항에는 "책임 수행 역량이 결여되거나 제한적인 사람은 발기인자격이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999 년 7 월 1 경제부 장관 발표 제88213580 호에 따르면, 발기인 (외국 국적자)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법적 연령에 도달하였어도, 대만의 민법 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입증책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법 제 19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 임원은 주주에 의해 주주 총회에서 적격한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 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임원 (외국국적자)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법적 연령에 도달하였어도, 대만 민법 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입증책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회사는 몇 명의 이사와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A : 유한회사는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대표할 등기이사를 최소 1인 최대 3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이사진이 선임될 경우 그 중 한 분은 대표 이사 (의장)로 선출되어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적격한 자격(20세 이상)을 가진, 주주를 겸한 등기이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 유한회사의 주주들의 경우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한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책임자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재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는 적격한 자격 (20 세 이상)을 가져야 하지만, 주주를 겸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법인설립 또는 현지 법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경제부 투자위원회(MOEAIC: Investment Commiss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승인을 득해야합니다.
Q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된 사업 범위는 무엇일까요?
A : 외국인투자규정 및 해외거주 자국민규정에 따르면, 다음 항목과 관련된 사업 대해 외국인과 해외거주 자국민의 투자를 금합니다:
1. 국가 안보, 공공질서, 모범적 관습 및 관행 또는 국가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2. 법률이 금한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투자가 제한된 산업에 투자를 계획하는 투자자는 관할 당국의 승인 또는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상기 1항에 따라 금지되거나 2항에 따라 제한되는 업종은 행정원의 정기적인 규정제정과 검토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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